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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로 판단하여 재물손괴 무죄를 선고한 사건 법원 판결 전문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25고정○○○○ 재물손괴 피 고 인 A (67-1) 판 결 선 고 20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25. 6. 9. 14:00경 위 아파....... blog.naver.com · 2026.06.24
• 인천 동구 송현동 아파트형공장 경매 1회유찰 실사용 입찰전점검 2025타경514472 토지면적: 68.14평 · 건물면적: 50.31평 · 감정가: 566,000,000원 · 최저매각가: 396,200,000원 (감정가 대비 70%) · 유찰횟수: 1회 · 매각기일: 2026 -07-01 (입찰 4일 전 기준) · 법원: 인천지방법원 해당 물건은 인천 동구 송현동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입니다. blog.naver.com · 2026.06.26
• [단독] 법원 “성조기 두른 채 투표 참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위법행위” [단독] 법원 “성조기 두른 채 투표 참관, 선거에 영향 미치는 위법행위” 오연서기자 수정 2026-06-15 11:43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2:58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하는 ㄱ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해 5월29일 오전 사전투표참관인으로서 인천 서구의 한 사....... blog.naver.com · 2026.06.15
•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수리결정(26.3월중순-4월중순, 1개월) 법무법인(유한) 한별 구성원 변호사 김용대 입니다. 2026. 3월 중순 ~ 4월 중순, 1개월간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수리결정 내역 공유드립니다 영덕, 평택, 서울, 수원, 인천, 일반적으로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사건의 경우 보정할 내용이 없다면 법원 신고후 수리결정까지 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blog.naver.com ·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