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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3.3' 정조준했지만... 우려스러운 이재명 정부의 방향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2025. 9.)가 그것이다. 해당 발표 자료에 담겨 있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 공공부문 상시 지속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도급제 최저임금 www.ohmynews.com ·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