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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 박영사
개선방안 검토 류부곤 · 3 형사절차의 디지털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포용적 정의- 디지털포용법과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을 중심으로 - 윤지영 · 35 Encrochat 사건 관련
2025
. 1. 30.자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의 소개 및 시사점 박경규 · 61 인공지능(AI)과 윤리, 그리고 형사정책 최진호 · 89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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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의 양적 기준에 대한 소고 김세창
blog.naver.com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