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사평가결과에 따른 2018년도 연봉삭감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급여규정에 근거가 있고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관행이 존재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대법원 2022. 4. 14.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blog.naver.com · 2026.05.13
-
연봉감액 결정 후 연봉계약 체결을 추인 또는 묵시의 동의로 본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0가단26270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7.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8. 4. 1.부터 '법인금융본부' 또는 'AI영.......
blog.naver.com · 2026.05.13
-
[변호사 김성은]소수지분권자의 임대차와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무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2. 8. 이유 1. 기초사실 가.
blog.naver.com · 2025.01.22
-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_이주자택지, 생활대책, 영업보상, 농업보상, 행정심판, 재결, 거주 요건, 가옥, 소유 요건, 세대
사건번호 2020-OOOOO 재결일자 2022. 1. 18.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0. 10. 8. 청구인에게 한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생략... 나. 판 단 이 사건 가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준일(2006. 6. 27.)
blog.naver.com · 2022.11.29
-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6나66218 판결 판결선고 2022. 8.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blog.naver.com · 2022.11.03
![[#밥친구] 아직 돌아오지 못한 대한항공 납북 피해자들.. 44년 만에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 #이만갑 571회](https://i.ytimg.com/vi/3s-H2-PMirY/hqdefault.jpg)
![[판읽기 | 박상용 검사 출연] 박상용 검사, 경찰 조사에서 의미심장 발언? "저 조사할 시간에..."](https://i1.ytimg.com/vi/Dfy_Z8PQiso/hqdefault.jpg)
![[판읽기 | 박상용 검사 출연] 박상용 검사, 서영교 의원에 충격 제안 "'가짜 판례' 고발장 충격...무슨 죄인지 몰라서 AI썼나"](https://i4.ytimg.com/vi/KTyVf9uZzq8/h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