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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례】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본 사건 2023두50516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취득시기(=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 【판결요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제3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전환사채 전환시 세금계산 답변내용 관리자 2016-06-24 15:06:56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환신청시 과세부분은 - 표면이자에 대한 과세표준 투자금액 * 표면이율(1%) *보유일수/365일 - 만기상환륭에 대한 과세표준 투자금액 * 만기상환율(9.511%)* 보유일수 /총만기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