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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출] "신뢰보호의 원칙" 관련 기출 문제 풀기 신뢰보호의 원칙은 실정법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2017 교육행정직 9급] 2.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사회국가원리에서 찾고 있다. [2015 서울시 9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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