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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스캔들: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Scandal: A Shocking and Wrongful Incident, 2013) 감독: 김진만,박재범 극본: 배유미 출연: 조재현,김재원,박상민,신은경,조윤희,기태영,김규리, 김혜리,박정철,한그루,최철호,조한철,안석환,양진우,진주형,박민우.... 특별출연: 최용민,박용식 기타: 2013-06-29 ~ 2013-10-27 방송 / 복수,범죄,미스터리,드라마 / 36부 blog.naver.com · 2026.08.10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키코 사건(삼코) 2012다13637 부당이득금반환등 (라) 일부 파기환송 ◇ (2011다53683, 2012다1146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1. 환율 급등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KIKO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부정), 2.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blog.naver.com · 2026.06.03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9항에서 사업장폐기물사업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의무를 승계하는 대상으로 정한 ‘그 사업장폐기물’의 의미 소외 1 회사는 2013. 10. 4.부터 2015. 5. 1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유한회사 □□환경(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공정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광재 합계 10,303t(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 blog.naver.com · 2026.07.27
• [원고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7. 12. 19.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7. 12. 19. blog.naver.com · 2026.08.03
•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 같은 동 답 3,322㎡, 같은 동 답 1,121㎡, 같은 동 답 2,076㎡, 같은 동 답 883㎡를 각 취득하였고, 2013. 12. 24. 위 토지를 각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다(이하 위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blog.naver.com · 2026.08.10
• [민사]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과 한 차임 면제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양수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피고는 2013. 4. 10. 이 사건 건물(시흥시 소재 2층 공장 등 건물)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임차하였고, 2013. 4. 23. blog.naver.com · 2026.07.10
• 식도천공 관련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번 포스트는, 식도천공 관련 사건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의 판시를 살펴봐요.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69**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blog.naver.com · 2026.08.09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양도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귀속의 반대급부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인가, 2021. 12. 28. 이 사건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합계 19,493.1㎡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용도폐지되고(이하 ‘이 사건 용도....... blog.naver.com · 2026.06.07
• 캡틴 필립스 실사 영화 리뷰,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긴장감 캡틴 필립스 Captain Phillips, 2013 · 감독 폴 그린그래스 · 장르 전기, 드라마, 스릴러 · 상영 시간 2시간 14분 · 등급 15세 관람가 · 제작 국가 미국 실화를 원작으로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미롭지만 이 영화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05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분양한 택지 지하에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택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자와 그 시공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 사안 지하에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현재의 택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원고 및 택지개발사업 시공사인 피고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을 인정한 사건 피고에게 택지조성공사를 도급함 조성공사의 대상이 된 토지 지상에는 철거 대상인 건축물이 있었고, 위 건축물 주위에는 흄관과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음 - 피고는 2013. 10. 31. blog.naver.com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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