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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직접 살겠다 한 뒤 새 임차인 들인 집주인에 “손해배상해야”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놓고, 보증금을 높여 새 임차인을 들이자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옛 임차인에 손해 배상"…제3자 임대 '정당한 사유' 요건 판시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대법, '학폭 노쇼 재판' 피해자 유족 패소 확정…가해자 측 손배소 종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변호 대리를 맡았으나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피해자 유족이 "재판을 재개해 달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30일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 대법, '라임 사태' 최종 판단…"신한투자증권·라임운용, 453억 배상" 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이른바 '라임 사태'에 대해 우리은행에게 약 45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 12세에 일본기업 강제 동원…2심도 "8천만 원 배상" 판결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곽형섭 전서영 양형권 부장판사 )는 고(故) 서모 씨가 일본 기계 공구·부품 회사인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후지코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이번 판결로 후지코시는 서 씨 측에 위자료
- 신한투자증권·라임운용,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판결 확정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8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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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살겠다" 갱신 거절 후 실거주하다 새 임대차…대법 "3,800만 원 배상"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 법원 “공항 테러 예고글 30대, 국가에 2277만원 배상해야” 다만 배상액은 원심보다 다소 줄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 대법 “일본제철, 강제징용 유족 8000만원 배상”…승소 확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재차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징용 피해자의 자녀 민모씨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 이정재 소속사, 래몽래인 前대표 상대 44억 손배소…2심 판단은?[법대로] =뉴시스]이윤석 기자 = 지난해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로 있던 아티스트유나이티드(현 아티스트컴퍼니)가 경영권 분쟁 중인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고법판사 김선희·이원석·정재오)는 지난달 20일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 등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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