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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보완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 안할 듯…與 “190여건 후속입법” 국힘 “헌소 제기” 남미 등 7박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입법 보완에 대해 늦어도 다음 달 중 처
-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與 '7대 범죄 전건송치' 속도전 김 의원은 "(이번 개정에 연동해 바꿔야 하는) 대상 법률이 190여건"이라며 "(법안에 관해) 관계 기관들과 다 소통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