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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중 큰소리' 강백신 사직서, 법무부 감찰에 압박?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법조 입력 2026.08.10 19:10 수정 2026.08.11 05:14 댓글 0 “설명을 드리려고 (서영교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지난 4월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법률사무원 실무 판례] 10년 전에 저장해둔 파일, 지금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한눈에 보기 － 피고인 : 2014년부터 텔레그램에서 받은 불법촬영물 113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 － 2019년부터는 지인 얼굴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195개를 저장·소지 이 죄는 2020. 5. 19.에야 신설됐고, 허위영상물소지죄는 그보다도 늦은 2024. 10. 16.에 생겼거든요. 원심의 판단 － 소지 개시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