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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13세' 하향? "미약하다"는 李대통령 촉법소년의 변화 가능성을 긍정하는 인식은 20%p 이상씩 증가했다. '촉법소년의 사회 복귀 및 교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도 토론 이후 16%p 증가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