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5년째(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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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사망사고 땐 사업주에 최대 15년형… 솜방망이 처벌 없앤다 사법부가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사업주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감경·가중 요소가 없더라도 법정형 하한보다 높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동안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고려한
- 아들 총기 난사에 美 아버지, 징역 15년형 선고… “부모로서 명백한 실패” 2년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범행을 막지 못하고 총기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 가해자의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현지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주 법원은 살인 및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콜린 그레이(55)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