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12.5 7월(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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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관련자들, 군사반란죄로는 처벌 못해... 다만" 12.3 내란 관련자들을 군사반란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 내란 이후 진보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쟁점이다. 군형법 조항만으로 보면 언뜻 12.3 내란도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www.ohmynews.com ·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