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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낳으면 최대 1500만 원, 12세까지 매월 20만 원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 투자가 내년에 크게 늘어난다. 저소득층의 생계·의료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필수의료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아동·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
- 촉법소년 연령 만 12세까지 하향되나…기대 효과·부작용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두 살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해보자고 제안하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는 더 확대됐는데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추가 하향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부작용만 낳을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덕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
- "촉법소년 재검토" 李 주문에…연령하향 12세까지 검토하나 (종합)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마련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에만 적용한다면 한 살 하향은 미약하다”며 사실상 12세까지
- "하루 차이로 3000만원 싹둑"…내년 7월 양육지원 개편에 예비부모 반발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양육 지원 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 이후 인구 감소 지역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이는 만 12세까지 최대 69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반면 같은 지역이라도 하루 전인 내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기존 제도를 적용받아 12세까지 받는 지원금이 3872만원에 그쳐 3000만원가량의 격차가 발생한다.
- 혼다코리아 어린이 그림 공모전…31일까지 접수 어린이들이 미래에 타고 싶은 꿈의 모빌리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것인데, 기존 자동차에 한정됐던 주제를 올해부터 ‘미래 모빌리티’로 확장했다. 6세부터 12세까지...
- 촉법소년 연령, '2세 이상' 내려가나…"엄정 대응하되 교육적 포기 안 돼" =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의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강력 중대 반복 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 12세까지
- 이마트, DB손보와 손잡고 펫보험 출시…12세 반려동물도 가입 가능 가입 가능 연령을 12세까지 확대했으며 갱신을 통해 최대 2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