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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 1031만원 국비로
1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6차 총회’에 참석했다.출장단은 김 소장 부부와 김형두 재판관, 헌재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6명으로 구성됐다. 헌재 관계자는 “초청대상은 재판소장을 포
www.donga.com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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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1000만원 예산 사용
출장단은 김 소장 부부, 김형두 재판관, 헌재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조사관 등 총 6명으로 꾸려졌다. 헌재가 해당 출장에 지출한 예산은 5821만원이다. 동행한 김 재판관은 1296만2000원, 헌재 비서실장은 1127만3000원을 각각 사용했다
www.newsis.com ·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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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탓'은 완벽한 거짓말…이적죄 유죄가 뒤집은 계엄 서사
▶ 윤석열 일반이적 혐의 1심 선고 中
피고인 윤석열은 2023년 3월 29일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신원식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고, 2023년 11월 물론 검찰과 헌재 모두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야당과의 충돌을 전제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