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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래 위해 '반도체 추가세수' 쓰자? 해야 할 게 하나 더 있다
지난해 세입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 내년까지 예상되는 추가세수는 약
100조
원이다. 필자는 추가세수 개념의 도입에 찬성한다. 몇
년
후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을 때 기금이 소진되고 없다면 국가는 기금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www.ohmynews.com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