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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만취 질주’ 두자녀 가장 숨지게 한 30대女, 항소심서 감형 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이 사고로 40대 모닝 운전자가 숨졌고, 추돌 여파로 급정거한 인근 차량 운전자도 다쳤다.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해당 여성이 몬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 "5·18은 폭동" 일베 글, 항소심 무죄…"허위사실 아닌 의견"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원심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 더위에 에어컨 틀고 ‘콜록콜록’…혹시 이 질환 신호?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여름철 들어 마른기침이 한 달 간 계속됐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진료를 받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며, 경미하거나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유병 규모는 더 클 것으로
- “무시한다고 생각해서”…헬스장서 40대 손가락 다치게 한 60대 60대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40대 남성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 (정종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69)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낮쯤 강원 춘천시 모 아파트 헬스장에서 남성
- “옷 안 입었다” “담배 냄새 나”…女손님방 들어간 호텔주, 법원 판단은 들어오지 마세요.”지난해 5월 4일 오전 10시 57분쯤 광주 동구 한 호텔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객실 내부를 확인하겠다는 호텔주인 A 씨(40대)와 “여성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다 당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피해자 측은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A 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되 벌금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