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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신뢰 회복' 칼 빼든 정부…실효성 위해 '디테일' 보완해야 또한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안상 부주의가 발견될 경우 매출액의 10% 과장금을 통해 엄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zdnet.co.kr ·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