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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asylaw.go.kr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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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62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
likms.assembly.go.kr · 2026.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