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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Silver Book 2017 15.4 Payment after Termination for Contractor's Default
15.4 Payment after Termination for Contractor's Default 발주자(Employer)의 귀책이 아닌 시공자(Contractor)의 계약위반(Default 목적: 해지 후 현장을 정리하고 대체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공하는 데 들어갈 최종 비용이 확정될 때까지 발주자의 재정적 리스크를 보.......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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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Silver Book 2017 15.3 Valuation after Termination for Contractor' Default
15.3 Valuation after Termination for Contractor' Default (시공자 귀책 계약해제 후의 정산/평가) 발주자(Employer)가 시공자(Contractor 이 조항은 계약 해제 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과도한 분쟁을 방지하고, 발주자가 공사를 이어서 진행(Completion by Employer or Third Party)하기
blog.naver.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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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Silver Book 2017 11.8Contractor to Search
11.8Contractor to Search 준공 후 하자통지기간(DNP, Defects Notification Period) 동안 발생한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시공자의 의무와 실무적으로 이 조항은 결함이 발생했을 때 "이게 시공자 잘못인가, 발주자 운영 잘못인가?"를 밝혀내기 위해 기술적 조사를 강제하는 베이스가 됩니다. 1.
blog.naver.com ·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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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Silver Book 2017 12.2 Delayed Tests
12.2 Delayed Tests Sub-Clause 12.2 [Delayed Tests]의 핵심 메커니즘 완공 후 시험(Tests after Completion)이 계약에 정해진 시공자의 권리 (비용 및 이익 청구): 시공자는 완공 후 시험을 위해 현장에 인력을 대기시키거나 장비를 유지하는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blog.naver.com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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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Silver Book 2017 11.3 Extension of Defects Notification Period.
(하자통지기간의 연장)은 목적물 인도(Taking-Over) 후 발생한 하자로 인해 발주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하자통지기간(DNP)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과 DNP 연장의 핵심 요건 (Entitlement) 발주자(Employer)가 DNP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blog.naver.com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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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청구절차 빠른 대금회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장 제출 전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공사대금소송 청구절차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 또는 동시에 발주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대금 회수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발주자의 부동산, 예금 계좌, 공사 수령 채권, 임대 보증금 등을 파악하고 가압류를 즉시 집행하면 소송 기간 중 재산이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아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blog.naver.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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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Silver Book 2017 8.13 Resumption of Work
조항 8.13의 발동 조건 이 조항은 조항 8.9(Employer’s Suspension)에 의해 발주자가 공사 정지를 지시했거나, 혹은 특정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후, 발주자(Employer
blog.naver.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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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대금 전문변호사와 직접지급청구권부터 활용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도급업체가 갑작스럽게 부도를 내면서 하도급 대금이 공중에 뜨거나, 준공 후 하자를 빌미로 대금 지급을 하도급공사대금 문제는 일반 공사대금 분쟁과 달리 원도급업체와 발주자, 하도급업체 사이의 복잡한 법적 관계가 얽혀 있어 더욱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blog.naver.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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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서 (프리랜서 용역 계약)
업무협약서 (프리랜서 용역 계약) [발주자 성명/사명](이하 "갑"이라 한다)와 [프리랜서 성명](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202X년 X월 X일 결과물 납품일: 202X년 X월 X일까지 제3조 (용역비 지급) 총 계약 금액: 금 [금액]원 (₩[숫자]) (VAT 별도/포함) 지급 방식: 계약금: 계약 체결 후.
blog.naver.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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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설계 건설기술인 인터넷경력신고 어떻게 해?
경력 입력 및 제출 사업명(공사명), 발주자, 참여일자, 직무 분야, 책임정도 등을 입력합니다. 업체 경력담당자 승인 후 전자서명으로 완료하며, 정확한 참여경력만 인정됩니다.
blog.naver.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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