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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경찰 사건 파기환송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이던 조 씨는
황의조의
www.donga.com · 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