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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X리 찢어버릴라" 갑질도…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민낯
특히 최근에는 직원들 임금체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지난달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됐다
.
www.nocutnews.co.kr · 2026.07.09
AI시대 근로계약서 없는 일자리, 법원은 '근로자' 인정할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면 임금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보장되고 노동조합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근로자성'은 오래된 법적 쟁점이다. 이 판단은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