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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X리 찢어버릴라" 갑질도…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민낯 특히 최근에는 직원들 임금체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지난달 A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확정됐다.   www.nocutnews.co.kr · 2026.07.09
  • AI시대 근로계약서 없는 일자리, 법원은 '근로자' 인정할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면 임금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보장되고 노동조합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근로자성'은 오래된 법적 쟁점이다. 이 판단은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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