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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526)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서 그 직원을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526) ○ 전주지방법원 2026. 7. 화재’)가 발생한 사안. ○ 재판부는 쌀 배달 직원인 피고 B가 실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현재 항소심.......
-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관한 판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소에서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이 내려짐 -이에 원고들이 2025. 1. 7.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판결 요지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
- 꼬꼬무 151회 - 숭례문 방화 사건 Episode.1 숭례문 화재 사건의 과정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최초 화재 발생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계속 확산 2월 11일 오전 4시 45분경 숭례문 2층 누각 붕괴 2월 11일 오후 7.......
- 수수께끼 속에 숨은 논리를 찾아라1 미션탈출17 2.소방서 화재 사건 3.주차장 금고 도난 사건 4.아프니고 극장 납치 사건 5.박물관이 위험하다! 6.타이라닉 호 실종 사건 7.은행 금고실 파손 사건 8.영화관 시네맥스 도난 사건 9.아즈텍 유적의 미스터리 10.산타 할아버지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