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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손실보전,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문제 (2021.1월 27일YTN 12시 뉴스앤이슈 정태근 대담) - 자영업자 손실보전,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더 큰 문제 - 새로운 법률 아니더라도 기존 으로도 손실보존 가능, 제대로 된 손실 조사 및 재정여력 산출이 우선 - 자영업자 국가재정법 상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 예산 전용, 이용하여 재난지원 가능 - 지금이라도 국채발행 이전에 대통령 전용, 이용을 통한 재원 확보 후 부족분에 한하여 국채발행 해야 - 홍남기
-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8월 중으로 발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8월 중으로 발표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 점검회의 "불법확인 땐 국세청에 통보한다" 8,9월 중으로 공공재건축 추진 선도도시를 선정해 공개한다 정부가 올해 신고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8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통보, 과태료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죈다는
- SOC카드...광명~서울고속도로 등 12.6조 민자사업 무더기 착공 또 SOC카드…'광명~서울고속道' 등 12.6兆 민자사업 무더기 착공 홍남기 부총리 "13개 민간투자사업 연내 착공"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지난 1월 23개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이은 ‘토건 경기부양’이다.
- 예타 면제, 오늘 발표…"20~42조 대규모 SOC 사업 나온다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29일 오전 11시에 발표된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예비타당서 면제 최대 수혜지역은 어디? - 토지보상편 - 2019년 01월 29일 예비타당성 면제 토지보상비 2019년 01월 29일 정부는 경제부총리이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장관이 지역경기 균형발전을 위해 약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토지보상과 개발사업이 맞물리며 일부 지방의 땅값이 들썩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9년 1월 31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거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