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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의회 '지진 재판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 채택 경북 포항시의회는 28일 제332회 제2차 본회의에 '포항 지진 형사 재판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유감 표명 및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9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www.segye.com · 2026.07.28
  • '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 야권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대한 공소 기각을 겨냥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범여권 법사위원은 대법원의 2008년 공소기각 판결(경찰의 노래방 도우미 알선영업 함정수사)과 2021년 공소기각 판결(검찰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www.nocutnews.co.kr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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