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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까지 왜 1년이나 걸릴까? ⏳ 형사재판 절차 완전 정리｜이기는박변 형사 재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1년은 기본이라던데!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법정 장면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재판을 진행해보면 여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증인 신문할 때가 되면 딱.......
- 서울고법 형사부 "카카오 김범수 항고사건 심리" 재구속 갈림길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정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보석허가로 풀려난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에 대하여 검찰이 항고함으로써 이 항고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재판 및 전단하게 될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0부가 맡으며 검찰은 2024. 11. 13.
- 종교적인 이유로 예비군 훈련거부 '무죄 판결' 대법 판결후 첫 하급심 재판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여호와의 증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도중에 신앙공동체에서 나온 A씨는 현역으로 방위산업체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도 4년 차까지 받았다.
- 8-3 재판과 심급 제도 :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민사 재판의 절차 : '원고의 소장 제출→피고에게 소장 복사본 전달→피고의 답변서 제출→증거 제출→증인 신문 및 양측 변론→판결 선고' 형사 재판 : 법원이 증거에 따라 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 형사 재판의 절차 : '고소, 고발→경찰 수사→검사의 기소→검사 측 신문, 변호인
- 재판과 심급 제도 민사 재판 : 돈을 빌려 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등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원고의 소장 제출 - 피고에게 소장 복사본 전달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증거 제출 - 증인 신문 및 양측 별론 - 판결 선고 형사 재판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