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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공백' 장기화…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한달↑ 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형사 공판 상고심 처리기간은 올해 1~6월 3.4개월 수준을 보였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형사 사건 미제도 증가 추세다. 2021년 4230건이 기록된 데 이어, 2022년 3978건, 2023년 4660건, 2024년 5512건이 나타나다가 지난해 www.newsis.com ·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