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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 오른 김지용 변호사는 누구?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최종 후보에 검찰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낙점됐습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습니다. 2014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수사에 경험도 있으며, 형사..
- 13세 여아 가스라이팅 후 성매매 시킨 20대男, 검찰 기소 당초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검찰은 관련 사건 2건을 병합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형사 절차의 지연을 꾀한 사실 등도 확인해 사건 송치 1개월여 만인 지난달 31일 A 씨를 직접 구속했다.
- 국수본부장 "보완수사권 폐지 존중…김병기 수사는 곧" 경찰청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형사 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경찰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김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 계획에 대해서는 "13개 사건 중 송치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신병 처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며 "현재는 그 전 단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 박원석> 얘기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대부분은 경찰에서 송치한 대로 검찰이 송치 의견에 따라서 기소를 해 왔어요. 근 데 그거를 우리가 법조인들끼리는 서로 검찰, 변호사들 얘기가 잘 됐는데 경찰은 잘 안 된다라는 게 많은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