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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여아 가스라이팅 후 성매매 시킨 20대男, 검찰 기소 수사 결과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출석에 불응하는 등 형사 절차의 지연을 꾀한 사실 등도 확인해 사건 송치 1개월여 만인 지난달 31일 A 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수본부장 "보완수사권 폐지 존중…김병기 수사는 곧" 경찰청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형사 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경찰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김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 계획에 대해서는 "13개 사건 중 송치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신병 처리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며 "현재는 그 전 단계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형사 사건이 1년에 한 140만 건 이렇게 된다는데 그 달을 보완 수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송치된 거 그대로 그냥 기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 박원석> 얘기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대부분은 경찰에서 송치한 대로 검찰이 송치 의견에 따라서 기소를 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