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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성적 행동' 생중계 파문…獨경찰 "SNS 댓글도 범죄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독일 쾰른에서 16세 소녀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 로봇을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이 사건과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일부 댓글도 영국 BBC는 14일(현지시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경찰이 페이스북 후속 게시글을 통해 사건 관련 일부 댓글이 선을 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4인 압축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26기) 4인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 ,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관계, 형사처벌 또는 피 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 "눈빛 주고받았으니 간첩?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하라"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전원 사면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며 "8·15 광복절을 계기로 전국적인 사면 촉구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귀향을 희망하는 인도적 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