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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조건부 하향…현행 유지서 선회 정부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2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지난 3월 출범한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 최근 5년 촉법소년 절반이 만13세… 국민 81% “연령 낮춰야” 정부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했지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
- 촉법소년 절반이 만 13세…성범죄도 5년간 2배로 늘어 정부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했지만 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여론 등을 고려해 조건부 하향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
- 아동·청소년학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중단해야…사회적 고립 심화" 형사처벌 피하는 '촉법소년' 논란 재점화 (CG)[연합뉴스][연합뉴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오늘(29일)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촉법소년 이들 학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 대통령, 촉법소년 '12세 하향' 등 추가 검토 지시…"1세 낮추자는 건 미약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12세 미만으로 낮춰지는 걸까요?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인 등을 저지른 중학교 1학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이견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하향 범위에는 견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철창' 【 앵커멘트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기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 아파트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흉기로 80대 여성을 찌른 범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 촉법소년 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철창' 【 앵커멘트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기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한 건데요. 아파트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흉기로 80대 여성을 찌른 범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 센척하려고 일부러 체포당한다? 논란의 촉법소년 SNS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역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은)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아동 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 촉법소년 '13세' 하향? "미약하다"는 李대통령 성평등가족부가 진행한 숙의토론에 참여한 시민 212명의 입장도 처음엔 이 대통령과 비슷했다. 88.6%가 연령 하향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보다 2세 이상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했고, 1세만 낮춘 13세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성평등가족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를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백남식은 소매치기(쓰리)가 주로 12~14세에 의해 저질러진다면서 연령 하향을 건의했다. 그의 발언은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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