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형사과장 사망(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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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가입 특고 150만…안전감독 적발은 2년간 232곳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77·78조라는 좁은 문 이처럼 감독 실적이 제한적인 배경에는 태생적인 법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 근로자가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할 경우 산안법상 형사처벌(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이 가능하지만, 제77조가 적용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만 www.nocutnews.co.kr · 202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