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형사과장 구축(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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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보위 "AI 유연 적용 규율로 전환"...'3차 개인정보 기본계획' 발표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탐지·삭제 및 관련 정보 수집·분석 등 정부 역할을 강화한다.기존 유출 시 조사·제재 중심으로 대응했으나, 상시적 유출 위협 또한, 인공지능 기반으로 개인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 국민이 쉽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한다.정보주체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기반도 zdnet.co.kr ·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