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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취 안 한 DNA, 확보 안 한 CCTV…"사라지는 진실"
그러면서 "제 사건은 수사기관의 정성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라며 "진정으로 검찰이 잘못했다면 이를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지, 한 기관을 없애겠다는 최근 75차례 거부 의사가 담긴 녹음파일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돼 재판소원을 청구한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한우리(가명)씨는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www.nocutnews.co.kr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