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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앤트로픽에 "韓 인공지능 투자 대대적 확대" 민주, '보완수사권 포함 檢 직접수사 금지'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7대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2.3 내란 가담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 박주민 "오세훈 형량 올라야, 서울시장 마음 변함없어" ◆ 박주민> 그러니까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이 이제 사실은 28년, 30년 이렇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도 내려가고 국회도 이제 세종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개정 형사소송법 안으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이 정도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원석 "유시민 말에 진보 진영도 냉담…이젠 피곤한 지경"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만 36세에 김대중 정부, DJ 정부 실패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실패했나요? 작년에 검찰청법 개정하면서 올해 7~8월 때 형사소송법 개정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 "정성호, 국회 가서 형소법 관련해 할 일 있다 말했다" 오늘 새벽에는 김정은이 내 대화 제안에 응했다, 응답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우리 정부로써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된 상황인데 30년 외교관 출신이시지요. ◇ 박재홍>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을 넘어서 그러니까 어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 법안을 또 보완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계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