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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가해자 경찰조사 형사변호 / 불송치 결정 ※ 실력을 확인하려면 꼭 직접 성공시킨 사례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 마중은 직접 성공시킨 사례들을 판결문(또는 합의서)와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사고 경위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다소 지나 교차로 앞에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교차로
- [알림] 기존회사 폐업 후 동종회사 설립 투자 사기, 업무상배임 사건 경찰단계 무혐의(불송치) 김춘영 변호사는 기존회사를 폐업하고 동종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금 편취 및 업무상 배임을 하였다는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B회사의 대표이사 甲을 형사변호 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 [승소사례] 건설회사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무죄(확정) 철근가공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에 관하여 휴게시간 중 근로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을 형사변호
- [알림] 건설회사 연장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무죄(확정) 변호사는 건설 현장에서 철근가공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 근로로 인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A회사의 대표이사 甲을 형사변호
- 형사변호 실무(당신이 체포되었다면) “변호사님, 동생이 집에 있다가 방금 체포되어서 잡혀 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드라마에서나 나올만한 대사 같지만 지난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의뢰인의 동생은 친구들을 따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그 일의 실상은 알고 보니 사기 일당의 하부 조직이었다. 의뢰인의 동생은 일이 문제가
- 형사변호 실무(경찰의 수사역량)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반적인 수사는 거의 모두 경찰이 담당한다고 보면 된다.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 지시를 할 뿐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 경찰은 표면적으로 보면 '팀'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실제 수사는 수사관 1명이 전담한다. 검사가
- 형사변호 실무(고소인인 경우) 형사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담당 수사관(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고소사실과 관련 증거를 특정한 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송치 그렇지 않은 경우 불송치 결정을 한다. 범죄혐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 형사변호 실무(피의자인 경우-1) 누군가가 나를 고소(고발)하면 경찰에서 고소가 된 사실과 함께 출석을 요구한다. 통상은 담당 수사관(경찰)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면 되는데 재차 문자를 보내거나 집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우도 있다. 누군가가 고소된 사실을 아는 것이 싫다면 전화로 일정을 협의한 후 출석요구서는 보내지
- 형사변호 실무(피의자인 경우-2) : 불송치 결정 작년 한해 변호인으로 담당했던 경찰 단계 피의자 조사는 모두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회사 M&A 사건과 관련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매주 경찰 조사에 참여했다. 피의자 조사시 피의자가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사가 진술을 하려고 하면 제지하는 수사관들이 많은
- 과거 범죄가 발각되는 이유 필자의 형사변호 경험을 근거로 설명드립니다. 우선 최근 뉴스기사입니다. 5년 전 집단 성폭력 사건이었는데, 그 중 상당수 범인들이 5년이나 지나서 적벌되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