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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형량(刑量)의 경합 (형법 제38조) 1. blog.naver.com · 2026.07.1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 공소장 받으면?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경합범) : 피고인이 지은 죄가 단발성이 아니라 수 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매수, 알선, 투약 등)가 존재하며, 이를 한꺼번에 처벌해 달라는 특히 형법 제39조 제1항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판결이 확정된 전과(과거 집행유예 등)와 동시 판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blog.naver.com · 2026.06.16
• 관세법 벌칙 처벌규정과 형법과의 관계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총칙은 형법 사에서 제1편에 해당되는 조문들을 지칭합니다. 형법총론이라고도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2. 형법 일부 조항의 배제 형법 총칙 중 일부의 적용을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8조 1항 2호의 제한 규정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19.03.27
•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위반피고사건 [서울고법 1977.6.23, 선고, 73노93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수개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경합범에 관한 형법 【참조조문】 관세법 제194조 , 관세법(1961.4.10 법률 제600호) 제208조 , 형법 제38조 【전문】 【피 고 인】 대한무역주식회사(변경된 명칭 : 주....... blog.naver.com · 2017.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