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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일(1953년). 간통한 둘을 모두 처벌하는 것, 이게 이렇게 어려웠나? 형법안 중 간통죄의 남녀쌍벌주의를 규정한 조항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9월 18일 제정된 〈형법〉의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는 제241조 1항에 따라 ‘종래에는 남편 있는 여자가 간통했을 때 여자만을 처벌하고 처(妻)가 있는 남자가 간통했을 때 남자는 처벌받지 않았던 봉건적인 인습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7. 16. 자 2007고단1516 위헌제청결정 자 2007고단1516 위헌제청결정 형법의 간통처벌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 사례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하나인 형법 제241조 간통처벌조항은 선량한 성도덕을 보호하고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를 유지하는 등의
- [크리스천월드] 교회언론회, 헌재판단...'윤리' 무시한 처사 헌재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의 형법 제241조 간통죄 조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