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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문서
- 살인죄 - 나무위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재정신청 - 나무위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 법령 > 제정·개정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는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 재정신청 - 위키백과 한국어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
- 벌금 - 나무위키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명예훼손죄 - 나무위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범죄 피해자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형제도 - 국가기록포털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집행시기는...
- 대법원2023. 12. 14.선고2023도9350판결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 뇌물수수죄 - 나무위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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