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협상 영어(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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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특허전쟁의 새 전장(戰場)-독일·브라질·인도는 어떻게 승자가 됐나 특허권자에게는 협상 레버리지가, 소송대리인에게는 사건을 유치할 명분이 생긴다. 전문 재판부와 전문가 집단이 초기에 몰리면서 생기는 경로의존성도 빼놓을 수 없다. 브라질처럼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예비적 금지명령 관행이 자리잡지 않으면, 협상 레버리지를 원하는 특허권자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 [기고] '세계 IP 허브' 아직 활주로도 없다 최근 이용율도 늘었다고 한다.그런데 한국의 기업이 영어로 재판을 하는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IP 소송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언어는 문제가 아니라는 방증이다. 국제재판부에서 영어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사자에 대한 고객서비스 차원의 문제이지, 소송지를 결정하는데는 아무런 고려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