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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파기 후 공인중개사에게 금전 요구한 행위의 죄책 쟁점 정리 부동산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게 '고의적 사기'를 주장하며 500만 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또는 공갈죄(제350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관련 법령 내용 형법 제283조(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제1항). 형법 제350조(공갈):.......
- "죽인다” 한마디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협박죄? 혐의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협박죄, 대체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