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규정할 법제 필요" 김종갑 한국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사고책임과 국민안전 체계는 준비됐나’ 세미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명확화하는 자율주행차로 발생한 사고 책임을 판단할 때 사고 '결과'가 아닌, 각 주체의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비상임이사는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 해서 형사 zdnet.co.kr ·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