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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병역 거부해도
회사
다닐 수 있나…
헌재
“거부자 해고 조항 헌법...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A씨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회사를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탓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병역법 제76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www.munhwa.com ·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