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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도입 5개월…헌재 연구관들, 독일에 '심사기준·실무해법' 물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5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한국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들과 만나 본안 헌재는 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회의실에서 '한국 헌법질서와 법체계 이해'를 주제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의 방문 행사를 열었다. 독일 측 연방헌재에서는 전 현직 헌법...
- 헌재 창립 38주년…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은 사회 최고 규범"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창립 38주년을 맞아 "대통령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놓아 헌법이 우리 사회 최고 김 소장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창립 38주년을 계기로 열린 한국 헌재-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방문단 간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