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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헌재 교원노조법 위헌 결정에 "개정 조속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대학교수 노동조합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현행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현행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www.newspim.com ·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