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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北물품 반입시 통일부 장관 승인 받아야"…8대1 합헌 북한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17일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22년 6
- [2026 국감]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탄핵 줄기각 지적에 "세심하게 조사·심리하겠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지적에 대해 "앞으로 중요한 형벌 규정 위반이 있으면 더욱
- 김승원 "장관 취임하면 국민의힘 정당해산 요건 해당 여부 등 검토"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김 후보자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이어 "취임하게 되면 헌재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5일 김
- '야당 탓'은 완벽한 거짓말…이적죄 유죄가 뒤집은 계엄 서사 윤 전 대통령은 굳은 자세로 정면만 응시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가 아니라 취임 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준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김형오의 시사 엿보기] 통합진보당 '심판'과 김상률 수석의 '북핵' 발언 ▶ 인터뷰 : 황교안 / 법무부 장관 -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입니다. " ▶ 인터뷰 : 황교안 / 법무부 장관 - "북한 독재세습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