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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수사권 조정 넘은 '폐지'…이번엔 '위헌' 여부 판단할까 직접 보완수사 폐지를 단순히 검사의 수사 권한에 관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기소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기능까지 제한한 것인지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 출신 한 법조인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스스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형식적으로 기소권은 남아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가져온 기록에 종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09
• 감사원, 선관위 회계 감사 착수 "볼 수 있는 건 다 볼 것" 김 감사원장은 직무감찰이 아닌 회계감사만으로 진상을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감사원의 회계감사, 국회 국정조사, 수사 등 각자가 아울러 "감사원은 공공부문에 대한 외부통제를 수행하는 최고 감사기구로서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수행"한다며 "지난 2019년 선관위와 법원, 2022년 법원과 헌재 www.nocutnews.co.kr · 2026.06.24
• "종합특검, 조성현·홍장원 집중? 수사 엇박자 이상해"   ◆ 곽우신> 네, 일단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놓고 지금 갈등을 심하게 빚고 있습니다. 당초 3개월이었던 수사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하고 다시 30일을 늘리려고 하는데 특검이 상설 수사 기간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0
• '야당 탓'은 완벽한 거짓말…이적죄 유죄가 뒤집은 계엄 서사 그래서인지 계엄을 둘러싼 수많은 재판과 수사 기록을 읽어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물론 검찰과 헌재 모두 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 야당과의 충돌을 전제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6.12
• 김종혁 "'동교동계 귀염둥이' 김민석, 호남·광주 영향력 남아있어 그래서 만약에 유예 기간을 두고 만약에 3개월이든 몇 달을 주고 이 인간 정리해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사 들어간다든지 하면 정리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이 또 헌재 재판관이에요. 오영준 재판관. 그리고 김민기 이분은 우리법연구회 중에 엄청나게 진보 성향이거든요. www.nocutnews.co.kr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