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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재, '병역거부자 취업금지·해고법' 헌법불합치 후속기사가 이어집니다
- [속보] 헌재 "'재직중 병역기피자 해직의무'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속보] 헌재 "'재직중 병역기피자 해직의무'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 [속보]병역 거부해도 회사 다닐 수 있나…헌재 “거부자 해고 조항 헌법... 인천병무지청이 병역법 76조를 근거로 ‘A씨를 퇴사시키지 않으면 회사를 고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탓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병역법 제76조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 [속보]헌재 "공익법무관의 군사교육 보수 미지급은 위헌"
- [속보]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속보]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노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 [속보]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 [속보]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사전심사서 각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 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사전심사
- [속보]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심사 개시…헌재에 지연 사유 의견 요청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