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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29일(목)] 주요 부동산 뉴스 "재산권 침해 아니다" - 헌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합헌' 결정 합헌 OK...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높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보상 심리) 특히 매매를 안 하고 전세를 찾는 현 시점은 올릴 명분도 충분 전세가율(매매-전세)이 확 튈 수도 있겠다는 생각 공사
- [사설]성매매특별법 8년, 진지하게 再論해볼 때 됐다 [사설]성매매특별법 8년, 진지하게 再論해볼 때 됐다 기사입력 2013-01-11 03:00:00 기사수정 2013-01-11 03:00:00 법원이 ‘성(性)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이번 제청은 ‘성매매 여성 처벌의 위헌성’에 관한 것이지만 해당 조항은 성을 산 남성을 처벌하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어 헌재 판단에 따라 성매매특별법 전체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