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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준영 "세제 개편? 부자들 때려잡는 카타르시스로 정책 내면 안돼" 그래서 이번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가격 안정 그리고 대출 문제, 공급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거꾸로 갔단 말이죠. 형평성,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종부세 입법 목적은 타당하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요. www.nocutnews.co.kr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