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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김승원 "가족 조합 아니야"…특혜 의혹 설명하며 '울먹'
"사건 수사기록 자료 요청했으나 주지 않아" "자료 직접 확인 안돼 헌법 소원 제기도 어려워" "각 위원회 의결 요구 자료 등 모두 제출" "센터 급여조건 등 가족에 돌아온 이익 없어
- 청소년 SNS, 법으로 막으면 해결될까 아이들을 위험한 도로에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하지만 곧바로 헌법 전문가 관점의 패널이 반론을 펼쳤습니다. "SNS를 전면 금지하는 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 "신천지 의혹으로 위헌정당 위험? 섣부른 주장"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8조 정당의 자유, 21조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번 신천지 건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예요. " -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아래 합수본) 수사에서 조직적 가입은 확인 안 됐지만 민주당 가입 권유 진술은 확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 "李 호남반도체 속도전 지시는 '김민석 뽑아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1호는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이다, 했더니 굉장히 당황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 박성태> 국정과제 1호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앞으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부분 등 이게 이제 국정과제 1호였습니다.